우버 드라이버를 위한 법안이 만화 업계를 바꿀지 모른다?

캘리포니아에서 승차 공유 업체 우버, 리프트의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목적의 법안 AB5를 통과시킬 경우 다른 업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B5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사업자 고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작업자는 고용한 업체로부터 “작업의 방향과 관리에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

(B): 작업자는 회사의 핵심사업 외의 작업만을 해야한다.

(C): 작업자는 스스로 개인만의 고객층을 갖는 독립적인 비지니스를 운영해야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사업자로 고용이 가능하며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시 해당 기업은 작업자를 노동자로 고용해야합니다.

AB5가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공유 운전 플랫폼 뿐 아니라 음반 레이블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칼럼이 버라이어티에 게시됐는데요. 이에 블리딩쿨은 같은 해석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만화 출판업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DC코믹스, IDW, 붐! 스튜디오 등 다양한 코믹스 출판사들이 있어 이 법안에 따라 작가들의 처우가 변할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